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호                     2007. 12. 10. 결재

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불명확한 사항의 신고서 기재

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 기록사항으로서  불명확한 것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은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 할 것이고,  알 수 없는 사항은 같은 법 제29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.

부   칙

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